관련된 이야기,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함께 짚어 봅니다. 키워드 부터 소개해 주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벽두부터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제재완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과감한 대북투자를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한미 양국모두 이 청구서를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 비핵화가 풀리지 않으면서 백악관이나 청와대도 답답하겠지만, 김정은도 속이 타겠지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진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비핵화 협상을 하긴 하겠는데 그냥 맨입으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6월 싱가폴 정상회담을 전후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나,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실무진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발언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육성으로 강한 불만표시를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새로운 길이 과연 뭔지 궁금하실텐데요. 결국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국가핵무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금작스레 판을 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나를 좀 봐 달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뜻으로 해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핵폐기 메시지는 없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은 김정은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논평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언뜻보면 핵포기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미 개발한 핵무기는 포기할 뜻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 안하고 전파 안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핵보유국의 논리입니다.
3. 미국과 북한은 똑같은 핵무장 국가다. 서로 핵군축을 논의하자는 기존 주장 그대로군요. 청와대를 향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서울답방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선물 보따리를 풀라는 겁니다. 미국말고 우리민족끼리 하자는 압박도 담았습니다.
안보분야에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영구중단하고 미군의 핵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측면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진실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남북경협 하자는 요구입니다.
4. 북한이 전기가 부족해 그랬겠지만요.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원자력 발전 능력을 언급했네요. 어떤 뜻입니까?
무기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원자력 발전 등 평화적 핵이용을 통한 에너지 생산은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단된 함경남도 신포지구 경수로를 재개하겠다는 것인지, 우리에게 지어달라는 것인지는 불확실 합니다.
사실 전력난 해결은 북한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는 100만 키로와트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고,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의 대북중대제안도 직접 송전방식으로 200만 키로와트의 전기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